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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일부개정(고시2018-255호)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암, 결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8-12-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제도 주요 변경사항 중 암 결핵 관련내용을 공지한 바 갑상선암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중증질환 등록에 관해 몇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암을 초음파 소견 만으로 중증등록을 할 수는 없느냐? 조직검사를 해서 갑상선암이 진단됐는데, 그러면 조직검사 비용은 중증 환자로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걸 이번에 일괄 정리했는데요, 갑상선암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1. 갑상선암 중증 등록은 조직검사 or 세포검사를 해서 진단된 경우 중증등록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중증등록 기준이 조직검사 or 세포검사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은 암의 경우 (갑상선암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의해 조직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직검사/세포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중증등록을 할 수 있다. 그 예외는 아래의 경우 5가지 중 한가지이다. 

▷ 환자 상태가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

 
①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

첨부파일1 산정특례_고시_개정_관련_QA.hwp (다운 97회)
첨부파일2 별지제1호_건강보험(암)산정특례등록신청서.hwp (다운 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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